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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,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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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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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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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 (파산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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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의개시의 결정 (화의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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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(회사정리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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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직권 파산 (화의법, 회사정리법)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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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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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규모의 사업주(인정대상사업주)가 경영악화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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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활동을 중지하였거나 중지과정에 있을 것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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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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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산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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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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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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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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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(기업이 도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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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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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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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3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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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근로자가 기금을 통하여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(4인이하 제외) 중 미지급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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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 및 1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을 설정하여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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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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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
및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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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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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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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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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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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-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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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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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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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-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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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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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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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세
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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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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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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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실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사실상 도산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1명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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